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익의 귀속사업연도_익금의 귀속사업연도_자산의 판매수익,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익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귀속시기를 기업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법인세 부담의 조작 및 회사간 과세의 불공평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소득계산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익금과 손금을 어느 사업연도로 귀속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으며,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로서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법령§7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예) 리스회계처리준칙,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은행업회계처리준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상법 시행령§15(3)에 따른 회계기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 자산의 판매수익(법령§68)

 

①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판매수익

❖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검수조건부인 때에는 검사가 완료된 날

- 수출의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상품 등의 시용판매 수익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③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④ 위탁매매로 인한 수익 등：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8의2④(1)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393①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⑥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수익 등

❖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포함)로서

 

❖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목적물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판매수익

- ① 및 ③의 시기를 원칙으로 하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날(결산반영시 세무조정 불가)

- 다만, 중소기업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날로 신고조정 선택 가능(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익(법령§69)

❖ 적용대상

-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

* 예약매출：매매목적물의 견본이나 안내서와 함께 판매조건을 매수희망자에게 제시하고 매수희망자가 이를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수하는 판매방식

(예) 아파트분양, 선박제조 등

 

❖ 귀속사업연도

- 작업진행률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및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에는 인도기준 선택 가능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인도기준 허용은 2012.2.2.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가능

 

⦁ 익금산입액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 작업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임.

 

* 작업진행률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생산량기준법･투입량기준법으로 산정가능

 

⦁ 손금산입액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익의 귀속사업연도_익금의 귀속사업연도_자산의 판매수익,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익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