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상의 충당금_퇴직연금 부담금 등,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퇴직연금 부담금 등>

 

[퇴직연금 부담금 등]

 

-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정에 필요한 내용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법칙§23 각호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 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령§44의2②).

 

•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동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 연금제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 그 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2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44의2④)

 

 

 

- 퇴직연금 등의 범위(법칙§23)

❖ 손금산입 하는 퇴직연금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퇴직보험･신탁 폐지에 따라 2011.1.1. 이후 납입하는 퇴직보험･신탁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 되지

않습니다(법영§44의2②, 2010.12.30. 개정).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은 익금에 환입하지 아니하며, 보험료 등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2010.12.30. 영 부칙§19).

 

 

 

-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법령§44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과 법령§44의2③에 따른 손금 산입액 제외)을 말합니다.

 

❖ 다음 ㉠, ㉡의 합계액(법령§44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과 법령§44의2③에 따른 손금산입액 제외)

 

㉠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6①(1))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장부상 기말잔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설정자의 설정전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말 부인누계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액＝기초 퇴직연금예치금 등 -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기초퇴직연금충당금 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 퇴직연금충당금 등 손금부인누계액 - 기중 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

 

 

 

-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 퇴직연금부담금 등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예치금 등으로 자산 계상한 경우에는 결산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 세무계산상(신고조정)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44④을 적용하되,

-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법령§44의2③단서).

 

 

 

[관련 예규]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세무조정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퇴직연금 손금산입 가능함(법인세과-1626, 2017.06.22.)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함께 설정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해 확정급여형퇴직 연금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651, 2015.7.16.)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사업연도말 현재 전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 제외) 퇴직급여추계액 (정관 규정에 따른 추계액)：100,000,000원

 

❖ 사업연도말 현재 전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 제외) 퇴직급여추계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50,000,000원

 

❖ 퇴직급여충당금 전기이월액：20,000,000원

당기설정액：10,000,000원(한도초과액 없음)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60,000,000원

 

❖ 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퇴직연금부담금：70,000,000원

→ 이중 당해사업연도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은 15,000,000원임.

 

❖ 당기회사불입액：25,000,000원

 

❖ 당기에 회사가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35,000,000원

 

 

 

❖ 세무조정계산

 

① 퇴직급여 추계액：100,000,000원[MAX(100,000,000원, 50,000,000원)]

 

②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30,000,000원(20,000,000＋10,000,000)

 

③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①－②)：70,000,000원

 

④ 이미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45,000,000 (60,000,000－15,000,000)

 

⑤ 손금산입 한도액(③－④)：25,000,000

 

⑥ 기말현재 퇴직연금예치금등：80,000,000(70,000,000 - 15,000,000＋25,000,000)

 

⑦ 손금산입대상 퇴직연금부담금 등：35,000,000(⑥－④)

 

⑧ 한도액：25,000,000(⑤와 ⑦ 중 작은 금액)

 

⑨ 한도초과액：10,000,000(35,000,000－25,000,000)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상의 충당금_퇴직연금 부담금 등,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