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

 

- 건설자금이자(법법§28①(3), 법령§52)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자본화 강제) 및 일반차입금(자본화 선택)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당해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매입 부대비용)로 하여 원본에 가산합니다.

 

①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따라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아파트･상가 등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②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 건설을 개시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만 계산합니다.

 

 

 

<건설이 준공된 날의 판정> (법령§52⑥)

- 건 물：소득세법시행령§162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과 건설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 중 빠른 날

 

- 토 지：대금청산일 또는 당해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당해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통칙 28-52…1)

 

-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사용개시일

 

③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이자 등

❖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의 “차입금이자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강제적으로 자본화 하여야 하며, 일반차입금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자본화 할 수 있습니다.

 

❖ 특정차입금에 대한 자본화(법법§28①(3))

-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되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와 운영자금에 전용한 부분에 대한 이자는 자본화하지 아니 합니다(법령§52②,③).

 

❖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대상금액 계산방법(법법§28②)：Min[①, ②]

①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의 합계

 

② (해당 건설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특정차입금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자본화 이자율*

* 자본화 이자율＝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 일반차입금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또한, 차입과 관련된 지급보증료 및 할인료, 건설기간중의 사채할인차금상각액 및 전환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도 포함됩니다.

 

❖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며,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52③,④).

 

❖ 특정차입금의 일시 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차감합니다(법령§52②).

 

 

 

④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 건설자금 이자를 비용처리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 조정해야 합니다.

- 비상각자산：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동 자산의 양도시 유보금액을 손금추인함.

 

- 상각자산

⦁ 건설이 완료된 자산 해당분：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

⦁ 건설중인 자산：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되 건설이 완료되면 기왕의 상각부인액으로 보며 그 이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됨.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