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_특수관계자 거래>
[특수관계자 거래]
❖ 서면-2023-법규법인-0476, 2023,8,28.
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05, 2022. 2. 10.
증여인이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간에 수증인들을 개재시킨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출자금을 회수한 금전으로 주식발행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거래를 가장한 것이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41, 2022. 10. 27.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특허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대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건과 관련하여 쟁점특허권은 그 내용상 원고 내 설비 및 자원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오직 대표이사의 아이디어만으로 완성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원고 내 기술인력 및 설비상황 등을 더하여 볼 때 대표자 개인이 단독으로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 8. 24.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 10. 20.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2, 2021. 11. 30.
내국법인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2, 2021. 11. 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4, 2021. 11. 4.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83, 2021. 10. 15.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계상한 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16두54213, 2019. 5. 30.
원고회사와 원고회사의 임원들인 이 사건 이사들과 함께 AA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일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주식수 비율대로 나누어 가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없는 이 사건 이사들 양도부분은 원고회사가 받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 중 일부를 분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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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참고할 해석･판례_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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