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항 등>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136)
❖ (현행) 문화기업업무 추진비 손금한도(20%추가) 특례 (조특법§136)
❖ (추가) 전통시장 지원 강화목적으로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기업업무 추진비의 손금한도를 10% 추가하여 ’24.1.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법§24)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법인세법 부칙)
❖ 주권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 등의 특례대상 자산 제외 시행시기를 ’25.1.1로 유예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법령§19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
*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법령§11)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은 행사당시의 시가
* 2023.3.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정]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정(법령§164조의2)
- (발행대상)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 (발행절차)
❶ 신청인은 과세기간(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 신청
❷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이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서류 송부(7일 이내)
❸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여부 확인 및 통지(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❹ 신청인은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
-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법법§120조의4)
-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 20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법법§75조의7)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여 가산세(0.25%) 적용대상에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추가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법법§75조의7)
- 상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 요건을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로 개정(신설)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대상 추가]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대상 추가(법법§75조의7)
- 상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완화 등]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완화 등(조특령§104의21)
❖ 감면요건 완화
-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 → 3년 내 국내 신･증설
❖ 증설범위 확대
- (공장) 사업용고정자산 신규 설치에 따른 공장 연면적 증가 → 기존 사업장 내 사업용고정자산 수량 증가하는 경우 추가
- 증설시 필요서류 추가 : 기존 국내사업장 유휴공간 내 증설시 유휴면적 현장조사 확인서*
사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확인서
** 2023.2.28. 이후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톤세가 적용되는 해운소득 범위 명확화]
- 톤세가 적용되는 해운소득 범위 명확화(조특령§104의7)
❖ 해운소득
-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이와 연계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 기타*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화물의 유치･선적 등가 관련된 활동
- 직원의 모집･교육 등과 관련된 활동
- 선박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
[톤세가 적용되는 해운소득 범위 명확화]
-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연장(조특법§28의4)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 (대상자산)
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➂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적용기간) 2023.1.1.∼2024.12.31. 취득분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기타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