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참고할 해석･판례_외국납부세액공제,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_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서면-2021-국제세원-7318, 2022. 6. 27.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 2022. 2. 23.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 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29, 2018. 9. 6.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 2016. 10. 25.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한 결과 증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1, 2014. 10. 14.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_미환류소득>

 

[미환류소득]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5, 2023. 10. 05.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3법규과-2496, 2023. 11. 17.

｢조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19199호(2022.12.31.)로 개정됨에 따라 제100조의32 제1항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 09. 0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 2023. 06. 28.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5조 등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 8.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가능

(2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능

-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2022. 8. 23.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 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 적립급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2. 8. 22.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 8. 19.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참고할 해석･판례_외국납부세액공제, 미환류소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