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의 신고･납부_법인세의 납세의무

<법인세의 납세의무>

 

[법인세의 납세의무]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명확화(법령§2②)

- 법인세법§2(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 <2019.2.12>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위 분류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법령§2③) 현재는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6.30.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조특법§100의32, 조특령§100의32)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법§56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 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	○	○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 국세기본법§13④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의 신고･납부_법인세의 납세의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