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동업기업 과세특례_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 소득의 계산 및 배분(조특법§100의18)

 

❖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을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합니다.

*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실제 자산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강제적으로 배분

 

❖ 원칙적으로 동업기업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고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결손금 배분한도 및 이월배분(조특법§100의18)]

 

❖ 동업기업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하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10년(’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15년)간 이월배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수동적 동업자는 소극적 투자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결손금 배분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구분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규]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포기 신청법인의 결손금 배분방법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의18 제4항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소멸하는 것임(서면-2022-법규법인-4714, 2023.4.27.)

 

‣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보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 에게 배분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수수료는 전체 투자기간 동안에 발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수동적동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이전에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2.2.21.)

 

‣ 수동적동업자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 (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각 과세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서면-2022-법규법인-1036, 2022.5.30.)

 

 

 

[세액의 계산 및 배분(조특법§100의18)]

 

❖ 소득의 계산･배분 단계에서는 반영이 불가능한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 단계에서 세액을 계산하고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합산합니다.

 

❖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이 형식적으로는 법인과 같은 실체적 외관을 갖는 점을 감안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 해당 배분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때에는 동업기업 단계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동업자 단계에서 공제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배분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조특법§100의19)]

 

❖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발생된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동업자의 급여를 비용 계상할 수 없음)

 

[관련 예규]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 계산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이하 ‘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해당 PEF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0 제2항에 따라 해당 PEF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75, 2021.08.26.)

 

‣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의 배분방법 등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서면-2021-법규법인-4605, 2022.1.20.)

 

 

 

[지분가액 조정방법]

 

- 지분가액(조특법§100의20)

 

❖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 소득금액･결손금의 배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감 조정해야 합니다.

 

[지분 양도시 과세(조특법§100의21)]

 

❖ 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1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의무 있음(법인세법§119, 법인세법 시행령§161①2)

 

 

 

[자산 분배시 과세(조특법§100의22)]

 

❖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실제로 분배받는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자산가액(시가)에 한하여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해산 등의 사유로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지분가액에 미달하여 분배받은 자산가액(시가)에 대해 손실로 봅니다.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업자에게도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여야 함

 

❖ 동업기업이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무신고 하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4%(과소 신고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동업기업 과세특례_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