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舊 접대비) 손금불산입 제도 이해하기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소비성 경비의 과다지출을 지양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구조]

1.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총액 – [1단계* : 지출증빙 미비분 + 개인적 용도 지출분 손금불산입(상여 등)] – [2단계**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등)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손금산입 기업업무추진비)]

* 1단계는 기업업무추진비를 부인하는 금액입니다.

** 2단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하되, 한도를 계산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주주･출자자나 사장, 대표이사 등 임원과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과 지출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적격증명서류의 범위>

신용카드･직불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귀속시기와 평가>

1.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하고 현물접대비는 장부가액과 판매가 중 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평가*

* 원가 500, 판매가 600원의 상품제공 시 기업업무추진비는 600원 + 60원 = 660원으로 평가

 

 

 

[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구분	내용	업무관련	지출상대방	손금인정여부
기업업무추진비	접대행위에 의해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업무관련	특정인	한도내 손금
광고선전비	불특정다수의 구매의욕 고취		불특정다수	전액 손금
판매부대비용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지출		특정인	전액 손금
기부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재산의 증여	업무무관	특정인	한도내 손금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1. ①일반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기본금액과 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②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③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있는 경우 ①의 한도액에 ②, ③의 한도액을 가산하여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2. 상기 계산에서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위 한도액의 50% 적용하고 정부출자기관은 70% 적용됩니다.

3. ① 일반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 기본금액 + Ⓑ 수입금액기준

4. Ⓐ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12

5. Ⓑ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적용률 × 10%)

일반수입금액 적용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적용률
범위	적용률
100억원 이하	0.3%	일반수입금액 적용률의 1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100억원 초과액 × 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500억원 초과액 × 0.03%

 

6. 사용처별 한도액 계산

②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와 Ⓑ중 적은 금액

Ⓐ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③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와 Ⓑ중 적은 금액

Ⓐ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

 

 

이상으로 기업업무추진비(舊 접대비) 손금불산입 제도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