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6의3) 이해하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세액공제 요건>

1. 임대료 인하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의 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 임차인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② 2021.6.30.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일 것

③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일 것

④ 사행행위업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 14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것

 

 

<공제금액>

1.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법인사업자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 그 외 사업자는 50%

 

 

<공제제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예: ’23년 인하분 → ’24.6.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

 

 

 

이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