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청소년·청년지원_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_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역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모집병 지원시 가산점 부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모집병에 지원하는 현역대상 • 육군 : 기술행정 • 해군 : 기술/동반 • 해병 : 기술/동반입대/직계 가족복무부대병 • 공군 : 기술	가산점 4점 부여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기초생활수급자	20세(고졸) 또는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 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24년 2~12월 중 입영희망월 반영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사유 서류보완 대상	우선 위탁검사 실시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학력별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일학습 병행자격증 보유(예정) 병역 지정업체 종사자	현역병 입영 대상 별도 배정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국고 지원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자	병역처분변경 여부 관계없이 지급

 

 

 

- 신청 방법

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모집병 지원시 가산점 부여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 안내 →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신청	모집병 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24년 2~12월 중 입영희망월 반영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위탁검사 의뢰	•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지원 • 병무청 위탁검사 지정병원에서 실시한 비용은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에 서류 제출 (겸직허가신청서, 수급자격 증빙서류)	연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병역지정업체에서 인원배정 신청 (매년 6월)	병역지정업체에 인원 배정(매년 12월) 후 다음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국고 지원	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 민원 → 민원안내 → 경제적 배려 대상자 지원대상여부 확인 신청	연중

 

- 문의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청소년·청년지원_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_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