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합니다.
- 지원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요양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
| 요양비 |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 |
| 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 |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는 30만 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 |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 신청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Q :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 산정특례]
- 지원 대상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지원 내용
| 구분 | 특례기간 | 본인부담률 |
| 암 | 5년 | 5% |
| 뇌혈관질환 | 최대 30일(입원) | 5% |
| 심장질환 | 최대 30일 (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
5% |
| 희귀질환 |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 10% |
| 중증난치질환 | 5년 | 10% |
| 결핵 | 결핵치료기간 | 0% |
| 중증화상 | 1년 | 5% |
| 중증외상 | 최대 30일(입원) | 5% |
| 중증치매 | V800 : 5년 V810 : 5년 (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
10% |
- 신청 방법
-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보건의료지원_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건강보험)_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