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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_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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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여러 도움을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 지원 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급

※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정부24 누리집, 복지로에 온라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Q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급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8세 이하)

 

- 지원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587,000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신청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Q :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_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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