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제도>
[법률구조 제도]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716만 2,391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 기준 859만 4,870원) 이하 농·어업인
- 내용
-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 중위소득 기준 | 대상자구분 | 소송비용 | |
| 변호사 보수 | 소송 비용 | ||
| 125% 이하 | 국민 | 유료 | 유료 |
|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 무료 | 무료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무료 | 유료 | |
| 전시납북자가족 | 무료 | 무료 | |
| 영세담배소매인 | |||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외국인여성포함) | |||
| 미혼부 | |||
| 소상공인 | |||
| 북한이탈주민 | |||
| 범죄피해자(재산) | |||
| 소액임차인 | |||
| 국가유공자 | |||
| 보훈보상대상자 | |||
| 독립유공자 | |||
| 5·18민주유공자 | |||
| 참전유공자 | |||
| 중위소득 기준 | 대상자구분 | 소송비용 | |
| 변호사 보수 | 소송 비용 | ||
| 125%이하 |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 무료 | 무료 |
| 특수임무유공자 | |||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
| 학교폭력피해자 | |||
| 경찰·소방공무원 | |||
| 예술인 | |||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 |||
| 의료사고피해자 | |||
| 국내거주 외국인 | |||
| 범죄피해자(신체)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저소득재해근로자 등 | |||
| 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 |||
| 중위소득 기준 | 대상자구분 | 소송비용 | |
| 변호사 보수 | 소송 비용 | ||
| 125%이하 | 한부모가족(취약계층) | 무료 | 무료 |
| 가족관계미등록자 | |||
| 소년소녀가장 | |||
| 보호대상아동 | |||
| 한부모가족(양육,인지) |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 | |||
|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 |||
|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대상자 | |||
|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 |||
| 150%이하 | 농업인·어업인 | ||
| 소득기준 예외 | 차상위계층 | ||
| 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포함) | |||
| 임금피해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 |||
|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 |||
|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 |||
| 불법사금융피해자 | |||
| 가습기살균제피해자 | |||
-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알려드립니다]
-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예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예 :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채무자대리인 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건
- 형사사건(예 : 절도, 강도 등)
- 성범죄ㆍ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법률·금융복지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_무료 법률상담, 마을변호사, 법문화교육센터, 법률홈닥터, 마을세무사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