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해외직송 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해외직송 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답변요지]

 

-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A)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A로부터 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乙에게 교부하고 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 2022.04.26.

 

 

 

[사실관계]

 

- 질의법인(甲)은 산업용재화 무역업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회사로, 독일 소재 국외 본사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음

 

- 甲은 국내사업자(乙)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특수관계법인(A)에 주문 요청

 

① A는 甲의 요청에 따라 乙에게 물품을 직접 송부

 

② A는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 서류*를 甲에게 송부하고, 甲은 해당 서류를 乙에게 송부

＊송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보험증서 등- 선하증권은 수하인 乙명의의 기명식*으로, 甲은 A로부터 운송 관련 서류와 함께 송부받아 乙에게 송부

＊송하인：A, 수하인：乙, 착화통지처：甲

 

③ 乙은 직접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입부가세 납부

 

④ 乙은 甲에게, 甲은 A에게 각각 대금지급- 甲은 판매 관련 매입･매출을 모두 계상하여 중개상이 아닌 매매상에 해당함

 

 

[해외 직송 거래 구조]

[해외 직송 거래 구조]

 

 

 

[질의내용]

 

- 甲이 乙에게 선하증권 등을 송부한 위 ②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단순교부방식)

 

[회 신 문]

 

-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A)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A로부터 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乙에게 교부하고 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검토내용]

 

- 당초,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선하증권 양도방식*의 경우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외직송 거래시 선하증권 양도가 아닌 선하증권 단순교부방식의 경우 과세거래로 보지 않아 계산서를 발급함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 선하증권 단순교부방식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보고 있는 선하증권 양도방식과 거래의 구조 등 실질이 동일함- 선하증권 인도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계약당사자, 해외직송물품인 운송물 인도 계약

내용, 의무불이행 시 위험부담 등이 같음

 

- 단순교부방식의 경우 엄밀하게 甲이 선하증권을 적법한 권리자로 취득하였다가 乙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지만, 甲은 기명식 선하증권 교부 또는 지시를 통해 乙이 선하증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乙이 운송물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하게 함

 

- ‘운송물의 인도’라는 하나의 거래 실질이 “국외거래(계산서 발급)”와 “국내수입(수입부가세)”이라는 형태로 중복 계상되는 결과

 

-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와 운송물 수입 시 수입세금계산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 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가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부가령 §61①5)

- 그런데 단순교부방식이라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비록 계산서가 국외거래라 하더라도 수입세금계산서와 중복되어 논리상 맞지 않음

 

- 甲이 乙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이 원칙(부가령 §61①(5))인데, 통상 두 공급가액이 같으므로 차감 후 공급가액이 0이 되어 甲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甲과 乙의 세부담은 당초와 동일함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 수입 통관 전에 甲이 乙에게 선하증권을 양도(교부)한다면, 선하증권 양도(교부) 대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어 세부담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조세심판원의 경우 단순교부방식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보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해외직송 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