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주요 Q&A(Q3~Q4) 핵심 요약정리

<Q3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시가 20억 원인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자녀는 시가보다 5억 원 싸게 매입하였고 이는 시가의 30% (6억 원)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인 3억 원 보다 2억 원 더 싸게 매입한 것이 되어 자녀는 2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아버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가액을 20억 원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참조)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참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

 

 

 

<Q4 피보험자는 어머니이고 수익자는 자녀인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보험금 수령인은 자녀이고 보험료 납부자가 아버지인 경우 보험금 수령시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보험금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참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주요 Q&A(Q3~Q4)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