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주요 Q&A(Q1~Q2) 핵심 요약정리

<Q1 부모가 자녀 결혼 시 마련해 주는 혼수용품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만약, 부모가 혼주로서 받은 결혼축의금을 자녀에게 지급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혼수용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지만, 혼수용품이 호화·사치용품, 주택, 차량 등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결혼축의금 중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증여세 비과세)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제외함)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물품의 관세 과세가액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가액의 5% 이하의 것과 주택 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 이하의 것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 제35조

 

 

 

<Q2 부모가 소득이 있어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으나 조부모가 손자의 대학 등록금 및 수업료, 생활비를 지급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손자의 부모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어 손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학자금, 생활비를 손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손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손자의 부모가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없고 무재산자로서 손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 조부모가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손자의 학 자금, 생활비를 부담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 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재산세과 -54, 2011. 1. 25.)

 

●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재산세과-4168, 2008. 12. 10.)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 제35조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주요 Q&A(Q1~Q2)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