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6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A16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원천세과-480, 2012.9.13.)
<Q17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A17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8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 대상 병역의 종류는?>
○ A18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Q19 2020.10.1. 입사하여 초기 급여 등이 적은 관계로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2021.1.1.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최초 취업은 언제인지?>
○ A19 네,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제 취업일을 최초 취업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2020.10.1.이 최초 취업일이 되는 것입니다.
<Q20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 A20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예시) 2015.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 4월 퇴사 후 1년간 휴직 이후 2018.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5년간(2015.4월~2020.4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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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16-Q20)(특수관계 회사, 남편 회사, 군복무 기간, 병역의 종류, 최초 취업일, 이직하는 경우의 감면기간1)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