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괄 및 상속세 과세제도 요약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가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 가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과세제도>

가. 납세의무자

○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인(相續人) : 민법상 상속인을 말하며 생전 증여재산 등이 있어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유산을 수령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함 ※ 수유자(受遺者) :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사인증여(死因贈與) 계약에 따라 유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함)

 

 

 

나.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납세의무성립일)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실종 선고일)에 성립합니다.

 

○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시) 상속개시일 2023.2.10.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3.8.31.임

 

○ (납부기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법정 상속 순위 (민법 §1000·§1003)]]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3순위	형 제 자 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됨.

 

[참고 사항 : [법정 상속분 예시(민법 §1009)]]

구분	상속인	민법상 법정상속분
		상 속 분	배 분 율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장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 남 1 장 녀 1 배우자 1.5	2 / 7 2 / 7 3 / 7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 남 1 장 녀 1 차 남 1 차 녀 1 배우자 1.5	2 /11 2 /11 2 /11 2 /11 3 /11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부 1 모 1 배우자 1.5	2 / 7 2 / 7 3 / 7

 

 

 

다. 상속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 상속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 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주요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음

 

 

 

라. 상속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 상속세 신고·납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상담] 상속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 ☎ 126 ⇒ 2번 ⇒ 7번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괄 및 상속세 과세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