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_10년이상 영위한 가업요건 요약정리

<가업의 규모 및 업종요건>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요건 (상증령 §15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조①항 1호 및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요건 (상증령 §15②)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②1호 및 3호 요건(중견기업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가업경영기간 요건>

○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업상속 해당 업종>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2. 28.>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 (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 (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 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37 ∼ 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 (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 (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자. 정보통신업 (58 ∼ 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 (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 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가업 해당 업종[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 ④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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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_10년이상 영위한 가업요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