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 기본 요건 요약정리

<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 기본 요건>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주요 변경된 요건>

○ 적용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미만)

 

○ 공제한도 확대 조정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사후관리기간 단축

- 사후관리기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사후관리 요건 완화

-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5년 통산 90% 이상 유지

-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제한

 

 

 

<항목별 적용 요건_일반>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요 건	기 준	상 세 내 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9. 1. 1.부터 시행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 기본 요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