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_ 피상속인 요건 충족(모두 충족) 및 주요 Q&A 요약정리

<피상속인 요건 충족(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② 법인 가업은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지분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과 그의 특수 관계인 모두를 말함 ☞ 피상속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③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④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명으로 제한됩니다.

A와 B는 중소기업(甲)의 최대주주, a는 A의 상속인인 경우 ☞ 가업의 최대주주 1명(A)이 사망하여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주주 B(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 a는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불가 (상증령 §15③단서)

 

 

 

<가업 피상속인 요건_(상증)18의2-15-3 주요 Q&A>

 

[Q1 피상속인이 전문경영인과 각자 공동대표이사로 되어있던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1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72, 2011.04.01.)

 

[Q2 8년 대표이사 재직 후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후 재취임하여 5년간 대표이사 재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

 

A2 연속된 10년 이상이 아니라 가업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10년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2021.2.24.)

 

 

 

[Q3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사망 시까지 회사를 경영해야 할까요?]

 

A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

 

※ 종전에는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기재부 예규 변경

 

[Q4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에도 지분율을 계속 40%이상 유지해야 할까요?]

 

A4 상장 전에는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 수 등의 100분의 4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는 100분의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

(법령해석과-137, 2015.02.06.)

 

* 종전에는 50%(상장법인 30%)였으나, '23.1.1.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지분율 40%(상장법인 20%)로 개정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_ 피상속인 요건 충족(모두 충족) 및 주요 Q&A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