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_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상세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요약정리

○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여부를 검증하여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 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또한,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 업장은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1.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2.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 선택)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공제 주요 Q&A]>

Q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A1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Q2 양도소득금액(타 소득 없음)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요?

A2 ○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

○ 부양가족이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상세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