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_그 밖의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저축종류, 제출서류, 주요 예규) 요약정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청약저축>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하며,

-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합니다.(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 아닙니다.)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한도>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과 주택 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아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2011.12.31.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에 따라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을 공제한도로 적용하고, 2012.1.1. 이후 2014.12.31.까지 차입분은 상환방식에 따라 500만원, 1,500만원 적용)

 

 

 

<참고_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7. 공제한도

○ 2015.1.1. 이후 최초 차입(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해당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 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다음의 한도 적용합니다.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 고정금리 방식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준금액 =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소득공제 금융상품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내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저축 상품	해지추징세액*	추징 기간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
연금저축(’13.2.28. 이전 가입)	저축불입액의 2%	5년	▪ 소득공제 제외 ▪ 해지추징세액 대상 제외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5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불입액의 6%	5년

 

＊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해지가산세가 부과(단, 연금저축은 실제감면 여부와 별개로 부과)되며, 법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 부과 제외됩니다.

＊ 2013.3.1.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 (저축불입액의 2%)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요 예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원천-354, 2009.4.23.)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서면1팀-1097, 2005.9.16.)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740, 2007.12.26.)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 법 제87조 제2항(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210, 2010.3.11.)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소득 공제를 적용받던 자가 주택청약저축을 청년우대형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후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던 중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은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을 의미하는 것임(사전-2022-법규소득-1077, 2023.01.26.)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그 밖의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저축종류, 제출서류, 주요 예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