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익금불산입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에 규정한 내용

<익금불산입항목의 조정>

 

[익금불산입항목의 조정]

 

- 익금불산입항목의 조정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항목이지만 세법에 의해 익금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에 규정한 내용]

 

①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액면초과액(단, 2012.4.15.이후 발행되는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 합병･분할차익

 

 

 

②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자산의 평가차익(보험업법･기타 법률에 의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차익 및 법령§73 규정의 자산을 법령§74∼§77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생긴 평가차익 제외)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및 채무면제익

 

⦁연결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76의19② 또는 ③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상법§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16①(2)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③ 내국법인(지주회사 포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액

출자비율	50% 이상	20% 이상 50% 미만	20% 미만
익금불산입률	100%	80%	30%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2023.1.1. 전에 개시하여 2023.1.1. 이후 종료하는 경우 2023.1.1.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급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법§18조의2 및 법법§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23.1.1.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여는 법법§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름

 

＊ 내국법인이 2023.12.31.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법법§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음

 

 

 

※ (참고) 2022.12.31. 이전 수입배당금 익급불산입률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일정금액[( )는 비상장법인]

지 분 율		100%	40(80)% 이상	30(50)∼40(80)% 미만*	20(40)∼30(50)% 미만*
익금 불산입률	2007년	100%	90%	70%
	2008년	100%	90%	80%
	2009년	100%	100%	80%
	2019년 이후	100%	100%	90%	80%

 

＊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포함

＊ ’19.12.31. 이전 배당분은 ‘이상’은 ‘초과’로, ‘미만’은 ‘이하’로 적용

 

Ⓑ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중 일정금액[( )는 비상장법인]

지 분 율	100%	30(50)% 이상*	30(50)% 미만*
익금불산입률	100%	50%	30%

 

* ’19.12.31. 이전 배당분은 ‘이상’은 ‘초과’로, ‘미만’은 ‘이하’로 적용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법인세법§62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납부로 종결하는 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

 

⑤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 보전에 충당가능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익금불산입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에 규정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