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① 업무용승용차 범위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자동차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②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적정한지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③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 일부기간 가입：가입일수 비율만큼은 손금산입 검토대상에 포함

 

 

 

④ 업무 사용금액

○ 운행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비치하였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실제 업무용 사용여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업무사용비율을 적정하게 계산하였는지 여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계산 적정여부

-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월할계산 여부

-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령§42② 규정 해당 여부

 

⑤ 감가상각비(상당액)

○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 적정여부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하였는지

- 리스차량：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

- 렌트차량：렌트료의 70%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 계산 적정여부

-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월할계산 여부

-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령§42② 규정 해당 여부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적정여부

 

⑥ 소득처분

○ 소득처분 적정여부

-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⑦ 매각손실

○ 업무용승용차 처분에 따른 매각손실 발생 여부

 

○ 매각손실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적정여부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