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 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평가대상 자산	평 가 방 법
	신고시：신고한 방법	법정기한 내 무신고시	신고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 시, 변경신고 없이 신고방법 변경 시
□ 재고자산 - 제품 및 상품 - 반제품 및 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	- 원가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 환원법 - 저가법 원가법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	- 부동산：개별법 - 기타자산 : 선입선출법	- 선입선출법(매매용부동산은 개별법)･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 유가증권 - 일반회사 보유 - 투자 회사 보유	- 원가법중 ⦁ 개별법(채권에 한함)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시가법	- 원가법중 ⦁ 총평균법 - 시가법	- 총평균법･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 시가법

 

☞ K-IFRS 도입에 따라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을 5년 분할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파손품 등의 평가(법법§42③1, 법령§78③1)

-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법법§42③3∼4, 법령§78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발행한 주식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 2010.2.18. 이후 평가분부터는 상장주식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일정주주(지분율 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보유한 부도 등이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액 허용

 

-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하며,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을 시가로 봅니다(법령§78③).

 

 

 

[관련 예규]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5, 2021.8.19.)

 

‣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의 손금 인식시기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020-법인-5273, 2021.6.22.)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평가방법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하여 원가법으로 변경 가능함(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 2020.11.23.)

 

‣ 재고자산 폐기손실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규정 등의 객관적인 증빙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서면-2019-법인-0238, 2019.10.31.)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재고자산 등 평가손익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