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일반기부금
❖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0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31④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33③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3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32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85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5④(1)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법령§39①(1)바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 (관할 세무서장 포함)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 비영리외국법인(“해외지정기부금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20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주무관청은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추천
* 20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법령§36①(1)다, 라목에 따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는 당연 일반기부금단체에서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
☞ 20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18.2.12. 이전 허가받은 경우에는 2020.12.31.까지 일반기부금단체로 인정
❖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31④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33③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4①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2012.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 지출하는 분 및 동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분, 노인복지법§36①에 따른 경로당･노인교실에 지출하는 분을 추가합니다.
❖ 다음 각 목의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노인복지법｣§32①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
▪ ｢아동복지법｣§52①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31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32①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 주택
2) ｢노인복지법｣§34①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38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58①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합니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16①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36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19①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6) 및 (7)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6② 및 §10②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② 및 §7②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② 및 §12②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34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32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업｣§12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35①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31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종교, 자선, 활동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56①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③ 기타기부금
❖ 상기이외의 기부금：전액 손금불산입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일반기부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