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_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

 

- 감가상각 방법

 

① 감가상각 방법의 적용(법령§26①, ④)

구 분	신고시 상각방법	무신고시 상각방법
1. 건축물과 무형자산 (아래 3, 5, 6, 7 제외)	정액법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자산 (아래 4 제외)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	정률법
3. 광업권, 폐기물매립시설* * ’15.2.3 이후 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해저광물채취권 포함)	생산량비례법과 정액법 중 선택	생산량비례법
4.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정률법･정액법 중 선택	생산량비례법
5.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 상각 * 기부자산의 멸실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잔액 일시상각	신고시 상각방법과 동일
7.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 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	신고시 상각방법과 동일

 

 

 

❖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취득가액 × 상각률

 

- 정률법：(취득가액 - 기 상각액*) × 상각률

*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법법§27의2②③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

 

- 생산량비례법

① 광구에 속한 자산：(취득가액 ÷ 총 채굴예정량) × 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

② 폐기물매립시설：(취득가액 ÷ 매립예정량) × 당해 사업연도의 매립한 량

 

 

 

②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법령§26①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다음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위 외의 법인이 법령§26①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 종류가 동일한 자산을 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상각방법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③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 신청기한：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까지 신청(법령§27②)

-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

 

 

 

❖ 변경사유

- 법인이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법령§26⑤)하여야 하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법령§27①).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2010.12.30. 신설

 

☞ K-IFRS 도입 법인의 상각방법 변경사유 추가(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상기 ‘5’의 사유로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

 

 

 

[관련 예규]

 

‣ 중간예납신고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가능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같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같은 법 제6조의 사업 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다만, 같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과-41, 2012.1.12.)

 

‣ 사업장별･업종별 감가상각의 적용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같은 항 같은 호에 규정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1961, 2004.9.22.)

 

 

 

④ 리스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구 분	자산 계상 법인	감가상각 계상 법인
금융리스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
운용리스	리스회사	리스회사

 

☞ 2011.1.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산부터는 K-IFRS와 일반기업회계

기준의 리스분류가 불일치함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리스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분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법령§24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_감가상각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