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시부인 방법>
[감가상각비 시부인 방법]
- 감가상각비 시부인 방법
-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①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의 처리(법령§32①)
❖ 시인부족액
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부족액은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되거나(강제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됨.
❖ 상각부인액
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 감가상각부인 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의 한도내에서 손금 추인하며, 법인의 당기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전기 상각부인 누계액을 당기에 손금 추인함.
❖ 예시
| 부인누계액 | 당기 상각범위액 | 당기 회사상각액 | 당기 시인부족액 |
| 100 | 500 | 470 | △ 30 |
☞ 부인 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30)을 한도로 손금 추인함(차액 70은 차기이월).
② 사업연도 중 취득･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법령§26⑨)
❖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자산
- 사용월수에 따라 월할 상각(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 감가상각범위액＝연상각범위액×사용월수÷12
❖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감가상각비 계상 의무 없음.
③ 사업연도 변경,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감가상각 범위액(법령§26⑧)
- (상각범위액 × 당해 사업연도 월수) ÷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일수는 1월로 함
☞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령§28②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④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 시부인액 등의 처리(법령§32⑤, ⑥)
❖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의 계산
- 당해자산 전체의상각부인액 등 × 양도부분의 가액 /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전체 가액
☞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함.
⑤ 평가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법령§32③, ④)
❖ 감가상각과 평가증(보험업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을 병행한 경우에는
-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함.
⦁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추인하며, 평가증 한도를 초과하는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함.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시인부족액은 소멸됨.
[자산별 감가상각 시부인 사례]
| 구 분 | 계 | 건 물 | 기계 소계 | 기계 1 | 기계 2 | 비 품 |
| 세무상 상각범위액 | 150,000 | 100,000 | 30,000 | 10,000 | 20,000 | 20,000 |
| 회 사 계 상 상 각 액 | 165,000 | 120,000 | 28,000 | 12,000 | 16,000 | 17,000 |
| 시 부 인 액 | 15,000 | 20,000 | △2,000 | 2,000 | △4,000 | △3,000 |
⇒ 한도초과액 22,000원 손금불산입(유보)
[관련 통칙 및 예규]
‣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통칙 23-0…4)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함.
[예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 배부하여야 함.
‣ 건설가설재의 감가상각 방법
｢법인세법｣ 제23조에 의한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가설재의 계정과목에 속한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 시부인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과-1326,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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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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