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법법§18)
❖ 자본거래 과세제도 합리화
- ｢상법｣§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2023.1.1. 이후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
②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법령§19조의2)
❖ 대위변제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건설회사･전기 통신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채무보증
-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23년 추가)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제도 합리화>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제도 합리화]
③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제도 합리화(법법§51조의2, 조특법§104의31)
❖ 유동화전문회사 및 PFV 등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에서 공제
*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5.12.31.까지 연장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
- ①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거나
②유동화전문회사 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에도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 가능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④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법법§2, 법법§76조의8)
❖ 연결납세 지분율 완화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이상 지배(연결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❶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90%이상 지배하는 경우 포함
❷ 자기주식 제외, 우리사주･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제외
-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새로 90% 이상 지배(연결지배)하는 경우 90%이상 지배(연결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 추가
-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90%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계산방법 추가(①, ② 중 선택)
| ① 소득금액이 있는 법인간 소득크기에 비례 배분 | ② 모든 연결법인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 배분 |
| Ⓐ*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0보다 큰 경우 한정)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합계액 (0보다 큰 경우 한정) |
Ⓐ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연결수정결손금) / 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과 연결수정결손금 합계액(=Ⓐ) |
* Ⓐ : 연결집단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연결 세무조정, 내부거래손익 제거
-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연결모법인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
* 2024.1.1. 이후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
❖ 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규정 구체화
- (간접보유 해당) 연결지배 관계인 내국법인(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 간접보유비율 계산 방법 :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 (연결가능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율비율)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제도 합리화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