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부금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기부금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기부금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손금 시기

•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는지 여부

 

❖ 기부금 가액

• 특례기부금,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기부금 단체인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 위 외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특례 기부금

 

- 기부금 범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위문금품의 가액

③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기관(병원은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⑥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손금한도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의 80% 또는 100%) × 50%

*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일반기부금

 

- 기부금 범위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금 (특례기부금은 제외)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등”)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지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기부금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6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손금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의 80% 또는 100%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 사회적 기업은 20% 적용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부금 범위

• 근로복지기준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예 아니요

 

- 손금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의 80% 또는 100%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30% 예 아니요

 

❖ 비지정 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부금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