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대상자

-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종요건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고용요건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 상시근로자수＝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① 상시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3⑩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공제금액

-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고용증가인원 1인당 다음 금액을 공제하였는지 여부

 

(만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그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	1,100	1,200	800	400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중소기업 기준

- [서식5]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 고용요건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 상시근로자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① 상시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⑦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또는 부담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감면율

① 청년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 근로자인 경우

* 병역이행시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6년 한도)을 차감하여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포함 / 감면율 100%

 

② 경력단절 여성

- 해당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부터 3년(’22.1.1. 고용부터 2년)이상 15년 이내에 동종업종기업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감면율 100%

 

③ 신성장 서비스업

- 조특령§27의4⑤에 따른 신성장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 감면율 75%

 

④ 이 외 상시근로자

- ①, ②, ③외 상시 근로자인 경우 / 감면율 50%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