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 세금포인트 제도 핵심 요약정리

<세금포인트 제도란?>

●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 부여>

구분	개인	법인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대상 세목	종합소득 · 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 · 퇴직 · 사업 · 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여시점	2000.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누적관리 기간	2000년부터 누적 부여 (소멸제도 없음)	최근 5년 동안 부여 (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부여기준	신고 · 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 (고지납부 0.3점)	신고 · 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 (고지분 제외)
부여일정	매년 3월 부여(전 년도 납부실적까지 부여) ※ 단, 원청징수 되는 소득세는 전전년도 납부실적까지 부여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방법 확인>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 로그인하여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사용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혜택」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세금포인트 사용혜택>

구분	상세내용
1	•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신청 시 납세담보면제(개인 · 법인)  -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담보면제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
2	•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개인 · 법인)  - 1천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 매각유예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
3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 · 법인)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4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  - 사무 · 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5P 사용)
5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개인)  - 기획 · 특별전 관람료 10% 할인 제공(3P 사용)
6	• 국립세종수목원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개인)  - 국립수목원 입장료 20% 할인 제공(3P 사용)
7	•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3P 사용)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소개>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 쇼핑몰

 

● 구매금액별 사용포인트 및 할인율

구매금액	10만 원 이하	10~20만 원	20~30만 원	30~40만 원	40만 원 초과
사용포인트	1P	2P	3P	4P	5P
할인율	할인율 5%

 

● 쇼핑몰 접근경로

※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할인쇼핑몰안내」 → 「세금포인트할인쇼핑몰입장하기」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이상으로 납세자 보호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