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핵심 요약정리

<세정상 우대혜택>

● 세정상 우대혜택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에게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제공합니다.

● 세무조사 유예

• 단,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우대혜택을 배제합니다.

● 납세담보제공 면제

•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ㆍ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시 체납 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 인천공항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 또는 휴식을 취하거나 납세지원 서비스 및 휴대용 통·번역기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철도운임 할인

•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선정일로부터 1년간 업무목적으로 주중 철도이용 시 최저 10%, 최대 30%의 운임할인을 제공합니다.

● 공항 출입국 우대

• 적격심사를 통과한 모범납세자에게 정부포상·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3년간, 국세청장ㆍ지방청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한도 우대(30억 원), 보증료율 0.2%p 인하 및 보증비율 최대 90% 우대합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보증지원우대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보증 보험료 10% 인하, 보증한도 10~30억 원 확대,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10% 인하, 보증한도 최대 50억 확대 혜택을 제공합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대출금리 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

•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부산·경남·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대상 훈격과 우대 기간 및 우대 내용은 은행별로 다르므로 이용 전 문의 필요).

● 의료비 할인혜택

• 강동경희대병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부산 동의의료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대상 훈격과 우대 기간 및 우대 내용은 의료기관별로 다르므로 이용 전 문의 필요).

● 콘도 요금 할인 혜택(소속 임직원 포함하여 제공)

• 소노인터내셔널(舊대명리조트)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모든 콘도ㆍ호텔을 비수기(콘도별 성수기를 제외)에 준회원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전용 신용카드 발급(모든 수상자 및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

• 주유, 의료 등에서 특별 혜택이 제공되는 신한카드 발급(선정일로부터 3년간)

이상으로 납세자 보호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