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등>

 

[답변요지]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 2021.12.7.

 

 

 

[사실관계]

 

-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2016.7.부터 시행하고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50인 이상 기업은 본인 부담금(‘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을 납입함

 

- A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청약신청 후 승낙(승인)을 받음

 

 

 

[질의내용]

 

(질의 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질의 2) 동 기업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 신 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며,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검토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 법인령 §19(20)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 청년내일채움공제 약관상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에 따라 설치･조성된 재원이고(약관 §2(3))

 

- 기업기여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제1항：성과보상기금의 재원, 제1호：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따라 납부되는 것인바(약관 §2(8))

 

- 본 건, 기업기여금 중 기업이 순수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령 §19(20)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됨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R&D세액공제 해당 여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제1항제1호(제1항：성과보상기금의 재원, 제1호：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따라 성과보상기금에 납입되는 것인바(청년내일채움공제 약관 §2(8))

 

- 본 건, 기업기여금 중 기업이 순수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은 조특규칙 §7⑩(4)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에 해당하므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