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 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2596, 2022.8.29.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6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단체임
- 신청법인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2.12.2.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이하 “쟁점제도”)를 환경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예정으로
-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함
[질의내용]
- 재화의 공급가액과 함께 지급받은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 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검토내용]
- 자원순환보증금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보증금대상사업자가 라벨이 부착된 1회용 컵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시 소비자로부터 제품 판매가격에 더하여 수령한 자원순환보증금은 신청법인에 대한 선납금의 정산과정에 불과하며
- 본 건 거래구조에 의할 때, 미반환보증금이 발생하더라도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신청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정된 용도로만 사용하게 됨
- 따라서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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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자원순환보증금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