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와 양도소득세 신고 핵심 요약정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증여재산가액-채무액)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양도(채무액) 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 아버지가 2억 원에 취득하여 보증금 2억 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2021년 1월 1일 증여할 경우에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 봅니다.

다만, 이 때 양도소득세 계산시 시가는 5억 원이고 1세대 1주택, 비조정지역 내, 기타 필요경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반증여 시 납부할 세액: 7천 760만 원>

일반증여의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로 7천 76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로 3천 880만 원을 납부하고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로 2천 623만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전산에 입력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입력된 사후관리대상 부채를 매년 1회 이상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사후관리 하는 이유는 수증자가 부채를 실제로 인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그 상환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부채상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여 증여세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8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이상으로 부담부증여와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