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유권 해석 사례(22건) 요약정리

<부가가치세 주요 유권 해석 사례(22건)>

 

○ 업종 : 부동산 / 분야 : 납세의무자

’22.1.1. 전에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담보신탁의 경우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을 대표하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546(2023.10.11.)]

 

○ 업종 : 공통 / 분야 : 과세대상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 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 라도 이를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3-법규부가-0549(2023.10.05.)]

 

 

 

○ 업종 : 공통 / 분야 : 과세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카드 발급 회원을 대상 으로 스윙을 분석하고 고객에 맞는 골프클럽을 제공하는 서비스’(제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로부터 서비스 대상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해당 고객에게 골프클럽을 제공하고 카드사에 그 비용을 청구하여 전액 정산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법 §29③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2715(2023.09.07.)]

 

○ 업종 : 공통 / 분야 : 과세대상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476(2023.09.13.)]

 

○ 업종 : 공통 / 분야 :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항목인 수목원 입장료와 별개로 휴게공간 입장료 수취 시 해당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283(2023.08.25.)]

 

 

 

○ 업종 : 공통 / 분야 : 면세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학교교과 교습학원 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교육용역은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23-법규부가-0010(2023.08.25.)]

 

○ 업종 : 공통 / 분야 : 과세대상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사업을 시행·준공하여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739(2023.05.30.)]

 

○ 업종 : 공통 / 분야 : 면세

동물혈액 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23-법무부가-0059(2023.08.10.)]

 

 

 

○ 업종 : 공통 / 분야 : 면세

사료용 루핀을 수입하여 원두 상태 또는 정선 (선별)하여 피와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456(2023.07.24.)]

 

○ 업종 : 공통 / 분야 : 세금계산서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법인 간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 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278(2023.07.18.)]

 

○ 업종 : 건설업 / 분야 : 공급가액 계산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산업입지법 §40에 따른 토지의 공급가액이 정해져 있으나, 건축물 공급 가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령 §64②(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371(2023.06.26.)]

 

 

 

○ 업종 : 공통 / 분야 : 과세표준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 하는 에너지 캐시백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335(2023.06.09.)]

 

○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분야 : 세금계산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여부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즉,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의 사업장 공급가액을 통산하여 판정함 [사전-2023-법규부가-0310(2023.05.24.)]

 

○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분야 : 과세대상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 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 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136(2023.04.03.)]

 

 

 

○ 업종 : 공통 / 분야 : 세금계산서

협의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협의체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대표사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233(2023.04.07.)]

 

○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분야 : 사업의 양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 등을 승계 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302(2023.03.07.)]

 

○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분야 : 공급시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 하면서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퇴거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및 임대료, 위약벌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경우, 임대료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해당 판결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053(2023.03.23.)]

 

 

 

○ 업종 : 공통 / 분야 : 세금계산서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대행 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회원 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대행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급금을 판촉 활동 등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부가-3867(2023.02.01.)]

 

○ 업종 : 공통 / 분야 : 매입세액공제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 사목에 열거된 ‘폐건전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23-법무부가-0005(2023.01.25.)]

 

○ 업종 : 광고용역 / 분야 : 과세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사업장 내 전시체험관을 설치하면서 이와 관련한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비영리법인이 광고용역을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 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해당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이며, 시가에 대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르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174(2023.02.09.)]

 

 

 

○ 업종 : 공통 / 분야 : 과세대상

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 받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085(2022.01.09.)]

 

○ 업종 : 보조금 / 분야 : 과세대상

민간참여기관이 협약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을 수행 하고 보조금이 사용되어 도출되는 사업성과물은 ○○시에 귀속되는 경우 ○○시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민간참여기관이 해당 단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이 경우 민간참여기관은 ○○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1001(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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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유권 해석 사례(22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