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2년 이상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핵심 요약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친지 또는 이웃들과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필요할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2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_2년 이상 보유>

1) 일반적인 경우(원칙)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2022. 5. 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 원칙: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단,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합니다.

 

4)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5)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6)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7)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8)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9)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 · 도괴 · 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20세대 미만 임의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54조, 제156조의2

 

 

이상으로 공부(등기부) 등재된 실제 멸실 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