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_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개정, 분류, 과세방식 및 해산, 납세지와 공동수탁자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과세특례 개정>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과세특례 개정]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과세특례 개정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자 범위가 정해지며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함

 

[개정 배경]

❖ 기존 수익자 과세 원칙의 신탁소득 과세방식은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다수인 수익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탁법」상 다양한 신탁유형을 반영하고 신탁의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 납세의무자 ① (원칙) 수익자 ② (예외) 위탁자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과세방식) 소득원천별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① (좌 동) ②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 위탁자가 실질 수익자* 인 경우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 동)
<신 설>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 ○ (대상) ①~ ③의 신탁(「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제외) 중 수탁자* 가 선택(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제외) *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 ① 「신탁법」§3에 따른 목적신탁 ② 「신탁법」§78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신탁법」§114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 (과세방식)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수탁자에게 과세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배분시 배당소득세 과세

 

 

 

[개정에 따른 신탁의 분류]

 

구 분	내 용	규 정
수익자 과세신탁	신탁이 도관의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신탁	「법인세법」 제5조제1항
위탁자 과세신탁	위탁자가 신탁에 대한 재배권과 통제권을 보유한 신탁	「법인세법」 제5조제3항
수탁자 과세신탁 (법인과세 신탁재산)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보아 수탁자가 납세의무 부담 -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법인세법」 제5조제2항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방식(법법§5, 법령§3의2)]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합니다.

 

❖ 아래 ㉠~㉢에 해당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 중 수익자가 2인 이상(2 이상인 경우에도 1인 및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 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봅니다.(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합니다)

 

㉠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목적신탁

㉡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 다만,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방식>

 

[과세방식의 적용(법법§75의11)]

 

① 대상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합니다)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적용범위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봅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신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법법§75의12, 법령§120의2)]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보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로 합니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해산

❖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에 해산된 것으로 봅니다.

 

③ 사업연도

❖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합니다.

 

❖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제75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법법§75의13)]

❖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합니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_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개정, 분류, 과세방식 및 해산, 납세지와 공동수탁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