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준8-15-1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
[집행기준8-15-1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 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 등의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④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인 거래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을 수 있다.
<집행기준8-15-2사분위 범위>
[집행기준8-15-2사분위 범위]
- 사분위범위 의의
- 사분위범위는 관측값을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과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 사이의 범위를 말한다.
- 내용
| 위사분위값 | 25/100 | (3n+2)/4：위 사분위값의 위치 |
| 사분위 | ||
| 범위 | (n+2)/4：아래 사분위값의 위치 | |
| 아래사분위값 | 25/100 |
- 사례
※ n이 91인 경우
○ 아래 사분위값의 위치=(91+2)/4=23.25
- 위 공식에 의하면 23번째값에 24번째값과 23번째값의 차액에 1/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23번째와 24번째값의 평균을 아래 사분위값으로 함
○ 위 사분위값의 위치=(91×3+2)/4=68.75
- 위 공식에 의하면 68번째 값에 68번째 값의 차액에 3/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68번째와 69번째값의 평균을 위 사분위값으로 함
<집행기준8-15-3거래의 통합분석 및 다년도 자료분석 사용>
[집행기준8-15-3거래의 통합분석 및 다년도 자료분석 사용]
- 거래의 통합분석
-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다년도 자료분석
-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홈택스 신고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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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현재 유효한 법령 및 판례 자료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주식과 세금&해외부동산과 세금_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문제, 해외직접투자 개념(외국환거래법 제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해외간접투자방식,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91조의17, 조특령 제93조의3)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집행기준 코드 체계 1-1-1 의 의미는 법조문-시행령조문-일련번호입니다.
상기 내용은 국제조세 및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집행기준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