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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초등영어_원어민이 읽어주는E-BOOK&MP3&VOD_Aladdin_삽화 [Aladdin_삽화 : 알라딘_삽화]THE GENIE OF THE LAMP : 램프의 요정 초등영어_E-BOOK&MP3&VOD 무료로 바로 보고 듣기>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하는 환경에서 자란 많은 한국인들, 하지만 학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영어 책을 자신감을 가지고 읽어 주기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음에서 출발하는 영어 울렁증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BS, 초등영어_VOD&E-BOOK&MP3무료로 바로 보고 듣기’ 모음은 그림책과 짧은 글 위주의 소설들을 주요 소재로 삼으며, 모든 연령대의 초등학생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 보여 주기에 좋은 소재입니다. 바로보고 듣기만이 아니라, 원하신다면 WORKBOOK도 다운로드 받아서 소설을 듣고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2025. 2. 3.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구분 등기된 2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구분 등기된 2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답변요지]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 2021.10.20.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5.5월 **도 **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구분 등기된 5개 호실을 매수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함 - ’21.10월 임대중인 5개 호실* 중 일부 호실(단일 임차인)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103호(편의점), 104호(커피숍), 105~107호(.. 2025. 2. 3.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답변요지]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다만, 당초 매매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886, 2022.09.07.   [사실관계] - 질의인은 주택신축판매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21.7월 건물 준공을 앞둔 기존 건축주로부터 토지, 건물을 일괄양수받고, 나머지 공사를 하여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 준공 후 주거용 오피스텔(전체 전용면적 85㎡ 이하) 전.. 2025. 2. 3.
EBS, 초등영어_원어민이 읽어주는E-BOOK&MP3&VOD_Swim for It!_삽화 [Swim for It!_삽화 : 헤엄쳐요!_삽화]SPLASH! : 첨벙! 초등영어_E-BOOK&MP3&VOD 무료로 바로 보고 듣기>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하는 환경에서 자란 많은 한국인들, 하지만 학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영어 책을 자신감을 가지고 읽어 주기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음에서 출발하는 영어 울렁증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BS, 초등영어_VOD&E-BOOK&MP3무료로 바로 보고 듣기’ 모음은 그림책과 짧은 글 위주의 소설들을 주요 소재로 삼으며, 모든 연령대의 초등학생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 보여 주기에 좋은 소재입니다. 바로보고 듣기만이 아니라, 원하신다면 WORKBOOK도 다운로드 받아서 소설을 듣고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팁과 조언.. 2025. 2. 2.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전력거래대금 중 용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전력거래대금 중 용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답변요지] - 전력거래대금 중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23.03.08.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발전기별로 시간별 공급가능용량을 전력거래소에 입찰하며 실제 발전할 계획량을 통보받아 전기를 발전하여 공급함 -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거래대금을 청구하면 전력거래소는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전력거래대금 등 청구서’에 따라 각 정산금을 일괄 청구하고 있음 (대금정산)- 발전사업자는 매월 4차례에 걸쳐 전력거래소에 거래대금을 청구하면 전력거래소는 질의법인에게 청구하고 있으.. 2025. 2. 2.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함에 따라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함에 따라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답변요지] -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136, 2023.04.03.   [사실관계] - 질의인(또는 “임대인”)은 ’22.10.17. 주식회사 ◇◇(이하 “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함＊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2025. 2. 2.
EBS, 초등영어_원어민이 읽어주는E-BOOK&MP3&VOD_Inside the Industry : Sports (2)_삽화 [Inside the Industry : Sports (2)_삽화 : 업계 이야기 : 스포츠 (2)_삽화]IS A SPORTS JOB FOR YOU? : 스포츠가 당신의 직업인가요? 초등영어_E-BOOK&MP3&VOD 무료로 바로 보고 듣기>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하는 환경에서 자란 많은 한국인들, 하지만 학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영어 책을 자신감을 가지고 읽어 주기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음에서 출발하는 영어 울렁증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BS, 초등영어_VOD&E-BOOK&MP3무료로 바로 보고 듣기’ 모음은 그림책과 짧은 글 위주의 소설들을 주요 소재로 삼으며, 모든 연령대의 초등학생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 보여 주기에 좋은 소재입니다. 바로보고 듣기만이.. 2025. 2. 1.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답변요지] - 해외지점은 독립적인 국외사업장이며 해외에서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부가-0736, 2022.02.23.   [사실관계] - 국내 갑법인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해외 A국에 을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등본 상 미등기 을지점은 A국의 현지 법률에 따라 상업등기(사업자등록) 및 건설업 등록 후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며(계약･대금수수 모두 을지점 명의) - 갑법인은 을지점이 A국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장인 을지점이 공급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무신고   [질의내용] -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 2025. 2. 1.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답변요지] -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사전-2023-법규국조-0358, 2023.8.28.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일본 모기업이 100% 투자하여 국내에 설립된 자회사임 - 일본 모기업은 ‘23.3월 소속 직원 1명(일본 거주자)을 질의법인에 영업지원인력으로 파견하고 매월 해당직원에 대한 급여(“쟁점용역대가”)를 지급하되, - 질의법인은 쟁점용역대가 상당액을 매 익월 말까지 일본 모기.. 2025. 2. 1.
EBS, 초등영어_원어민이 읽어주는E-BOOK&MP3&VOD_Surprising Uses for Plants_삽화 [Surprising Uses for Plants_삽화 : 식물의 놀라운 활용법_삽화]WHAT WOULD WE DO WITHOUT PLANTS? : 식물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초등영어_E-BOOK&MP3&VOD 무료로 바로 보고 듣기>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하는 환경에서 자란 많은 한국인들, 하지만 학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영어 책을 자신감을 가지고 읽어 주기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음에서 출발하는 영어 울렁증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BS, 초등영어_VOD&E-BOOK&MP3무료로 바로 보고 듣기’ 모음은 그림책과 짧은 글 위주의 소설들을 주요 소재로 삼으며, 모든 연령대의 초등학생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 보여 주기에 좋은 소재입니다. 바로보고 .. 2025. 1. 31.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외국법인 항공기 임대수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적용세율 외국법인 항공기 임대수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적용세율> [답변요지]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함 사전-2023-법규국조-0349, 2023.8.30.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향후 아일랜드 소재 법인으로부터 항공기를 매수하면서, 해당 아일랜드법인과 국내 甲항공사 사이에 앞서 체결된 항공기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을 질의법인으로 변경(아일랜드법인→질의법인)하기로 甲항공사와 갱신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위 갱신계약이 체결될 경우 질의법인은 甲항공사로부터 항공.. 2025. 1. 31.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국외원천소득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국외원천소득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답변요지] - A법인이 그 자회사인 B법인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자로서 외국법인에게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서 로얄티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B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음악 콘텐츠 소유자인 B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22-법규국조-0011, 2022.3.24.    [사실관계] - A법인은 음악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XX년 아티스트 육성 및 음악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B법인 설립 - 음악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아티스트를 보유한 B법인에게 있고, A법인은 B법인과 ‘서비스 위탁 계약..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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