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답변요지]

 

-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기준-2022-법무법인-0186, 2022.12.13.

 

 

 

[사실관계]

 

- A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사업연도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그 외 기준은 충족)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2011∼2014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았으며, 이후 2015사업연도에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2016 사업연도 중소기업 규모기준(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함

 

<매출액 내역>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886	223	253	880	865	2,161	3,867	4,458	2,697	1,872

 

유예기간 (쟁점) 유예 기간 적용?

 

- A법인은 개정된 조특령 §2②*(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에 근거하여 2016사업연도 이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함

＊부칙 §4(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조특령 §2②의 개정규정은 2015.1.1.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질의내용]

 

- 2015.1.1. 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2015.2.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70호) 제2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2011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비관계기업인 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 2015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16사업연도에는 다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26070호, 2015.2.3.)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유예규정)

- 舊조특령 §2②(3)에서 실질적 독립성 요건 중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으나, 2015.2.3. 동 조항 개정 후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 동 조항개정 관련 부칙 §4에서 2015.1.1. 이후 최초로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함(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5.7. 같은 뜻)

 

(본건의 경우)

- 따라서 관계기업이 아닌 자문법인과 같이 관계기업 규모기준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조특령 §2② 및 부칙 §4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이미 적용받았던 자문법인은 재차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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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