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조특법 §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조특법 §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 상환전환우선주는 조특법 §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함

 

사전-2023-법규법인-0370, 2023.06.26.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음향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기업｣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아래와 같이 취득함

주식발행법인	출자액	지분율	출자방법
A	30백만원	0.59%	유상증자
B	29백만원	1.44%	〃
C	30백만원	0.87%	〃
D	100백만원	1.09%	〃

 

- 상환전환우선주는 그 성격상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모두 지님으로써 질의법인은, ｢상환전환우선주｣를 주식으로 보아 조특법 §13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건 질의

구 분	과세특례 적용여부
채 권	적용불가
주 식	적용가능

 

 

 

[질의내용]

 

- 상환전환우선주가 조특법 §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회 신 문]

 

- 귀 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제1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

 

1. 상환전환우선주는 법률상 주식으로 분류됨

 

- 상환전환우선주는 신주발행의 절차에 따라 증자의 형식을 갖추어 발행되고, 상법상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상환권 및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도 발행이 허용됨으로써(상법 §345･346) 법률상 주식으로 분류되는 이상, 채권이 아닌 ｢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2.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법인세법｣의 입장

 

- 기업회계의 경우 상장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비상장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상환전환우선주를 아래와 같이 각기 달리 분류하고 있는데 반해

 

 

 

<기업회계기준 유형별 ｢상환전환우선주｣의 분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경제적 실질로 구분 ⦁회사상환주식：자본, ⦁주주상환주식：부채	법적분류로 구분(자본)

 

- ’10.6. 기재부가 발표한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에 따르면 ｢법인세법｣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법인의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는바(즉,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이 아닌 주식)

 

- 이는 회계기준 간 비용인식 방법이 다를 경우 세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K-IFRS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 모두 상환우선주를 세법상으로는 자본으로 분류함으로써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이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하여 발행법인의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조특법 §13의2를 적용함에 있어 채권이 아닌 ｢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3.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기존 사례

 

- 법원은 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법인의 부채가 아닌 자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누57822 판결)을 하였고

 

- 우리청도 K-IFRS를 수용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할 경우에는 상장･비상장기업 간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과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을 고려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률적으로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해석하였으며(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 2018.12.14.)

 

- 나아가 ｢상법｣상 종류주식이 조특법 §13의2에 따른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사안에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 구분에 따르도록 해석하였음

(서면-2018-법인-1168, 2020.09.10.)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조특법 §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