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답변요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함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27, 2021.07.14.

 

 

 

[사실관계]

 

- A법인은 방송법에 따라 대한민국정부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매출액은 크게 수신료수입(비수익사업)과 광고수입 등(수익사업)으로 구분되며

 

- 방송업의 특성상 구분경리가 불가능하여 수익사업의 과세소득 산정방법을 과세관청과 조정합의하여 2005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바

 

- A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수입과 비용으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후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개별익금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비수익사업의 익금･손금을 산출한 후

 

- 해당 비수익사업의 익금･손금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통해 매년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음

 

 

 

- A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지 않음에 따라 결산확정시 수익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정비율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비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매년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았음

 

- 이후 A법인은 결산 확정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계상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음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 확정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직접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문]

 

-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설립 이후 매년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에서 해당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검토내용]

 

- 법인법 §29③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되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미래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재원의 사내유보금 성격임을 감안하여

 

-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이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경우에는 수익사업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업연도가 동일하여 미래 지출목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필요가 없으므로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기에 이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해당 초과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임

 

- 따라서 본건의 경우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 해당 지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기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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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