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_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 등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 등>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 등]

 

- 조세특례의 제한 등

 

○ 아래의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조특법§127④).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8의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3의2) ⦁통합투자세액공제(§2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5의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의7)(§6⑦에 따른 추가감면 적용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104의14)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104의15)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104의2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104의25)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122의4①)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126의7⑧)

 

 

 

○ 아래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합니다(조특법§127④).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7)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12의2)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31④,⑤)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32④)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62④)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3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63의2①)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64)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6)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8)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85의6①,②)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9②)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11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04의24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121의8)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121의9②)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17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0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1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2②)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 그 특례범위가 제한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되지 않고 소멸합니다(조특법§144).

 

* 청년창업중소기업 또는 수입금액 4,800만원(’22.1.1. 이후 8,000만원) 이하로 100% 감면받는 경우와

고용증가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조특법§132①).

 

○ 무신고 결정, 기한 후 신고, 경정결정시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법§128).

 

- 감면세액의 신청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사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기산연도 판단시 소득의 의미(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2022.11.1.) - 조세특례제한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제1안) 총수입금액을 의미 (제2안) 소득금액을 의미 -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지 여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2022.11.1.) -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서면2021법인-5792, 2021.11.09.) -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사례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여부(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1, 2020.09.29.) -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이 다를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서면-2018-법인-3405, 2020.09.28.) -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을 두더라도 지점이 수도권과밀권역 내에 있다면 이는 수도권과밀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유형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서면2019법인-1741, 2019.09.1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이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여부에 관계없이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_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