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단계_ 세금계산서 받을 때 사업자등록 및 휴 · 폐업 여부 확인 이해하기

<세금계산서 수취 시 유의사항>

1. 거래상대방과 첫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사업자등록 및 휴 · 폐업 여부 확인하도록 하자.

 

2.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확인>

1.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정상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진위 여부 확인 방법]

1.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 한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출 받아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아래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앱스토어 · 플레이스토어 접속 → ‘마크애니’ 검색 · 설치 → 사업자등록증 상단 또는 하단 바코드 인식 → 표출문구와 음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 · 대조

 

 

 

<휴·폐업 여부 확인>

1. 휴업이나 폐업자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휴 · 폐업 여부 조회방법]

1. 휴업자나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홈택스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으로 사업 운영 단계_ 세금계산서 받을 때 사업자등록 및 휴 · 폐업 여부 확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