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손익>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
<세무조정>
- 결산상 당기순손익을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으로 조정하는 과정
‣ 결산조정 : 결산에 반영되어야 인정
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일정한 대손금, 자산 평가손실 등
‣ 신고조정 : 결산반영 없이 신고서 계상 가능
예)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손익귀속시기 차이 등
(＋) 익금산입
- 익금의 범위 : 순자산을 증가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 사업수입금액 : 장기할부판매,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조정
‣ 준비금･충당금 환입액 : 사유 발생시 미사용 잔액 등 환입
‣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 부동산임대업 & 차입금이 자기자본 2배 초과 법인 대상
‣ 가지급금 인정이자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 대여시 이자상당액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합병･분할차익 등
‣ 자산의 평가이익 :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한 평가이익 제외
‣ 수입배당금 : 이중과세 방지
-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100%, 80%, 30%)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
(－) 손금산입
- 손금의 범위 :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 법인세법상 준비금 :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부담금 : 장래에 지급할 퇴직급여를 대비하여 비용 설정
‣ 대손충당금 :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max(1%, 대손실적률)
‣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 손금불산입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 관련 지급이자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와 상각률 등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 한도액(①＋②＋③)
①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당해 사업연도 월수/12
② 일반수입금액×적용률(0.3%, 0.2%, 0.03%)＋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 ×적용률×10%
③ min[문화기업업무추진비, (①＋②)×20%]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8백만원 한도 등
차가감 소득금액 (＝당기순손익＋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 및 이월액 손금산입
‣ 기부금 귀속시기 :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어음:실제 결제된 날)
‣ 현물기부금 : 특례기부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일반기부금→장부가액,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반기부금, 비지정기부금 → [max(시가, 장부가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① 특례기부금 : 국가 기증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한도 기준소득금액 50%
② 일반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한도 기준소득금액 10%*
③ 비지정기부금 : 법정･지정기부금 외의 업무무관 무상지출금액, 한도 손금불산입
* 사회적기업이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20% 한도 적용
‣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액 : 법정･지정기부금 10년*간 이월공제
* ’19.1.1. 이후 신고분 및 ’13.1.1. 이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대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차가감 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 및 이월액 손금산입)
(－) 이월결손금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19.12.31.이전 개시 사업연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 중 다음 사유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라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
-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이월결손금으로 이미 공제된 금액
-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등
‣ 공제한도 : 중소기업 등은 당해 소득금액의 100%, 그 이외 법인은 80%
(－) 비과세소득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 소득공제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그 배당금액
‣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제 등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 선박표준이익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① ＋②)
① 해운소득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1천톤 이하 14원, 1천톤 초과 1만톤 이하 11원, 1만톤 초과 2만5천톤 이하 7원, 2만5천톤 초과 4원
② 비해운소득 : 법법§13부터 §54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세율
‣ 일반 법인세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등기 10%(주택 20%), 미등기 40%)]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미환류소득(투자금액포함방식, 투자금액제외방식)×20%
<산출세액>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공제･감면세액
‣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공제와 손금산입 방법 중 선택 적용)
⦁공제한도 :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법인세 과세표준)
- 재해손실세액공제 :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관련 세액공제 :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환급과 달리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액에서 공제(과다 납부한 세액의 20%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공제)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소기업(10%, 20%, 30%), 중기업(5%, 10%, 15%)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max(당기비용×0∼25%, 전년대비 증가 비용 ×25~50%)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min(성실신고확인 비용×60%, 150만원)
※ 최저한세의 계산
‣ 중소기업 : 과세표준(유예기간 4년 포함), 최저한세율 7%
‣ 일반기업 :
－과세표준(유예기간 이후 1~3년차), 최저한세율 8%
－과세표준(유예기간 이후 4~5년차), 최저한세율 9%
－과세표준(100억원 이하), 최저한세율 10%
－과세표준(1천억원 이하), 최저한세율 12%
－과세표준(1천억원 초과), 최저한세율 17%
(＋) 가산세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등
‣ 법인세법상 가산세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주주등의 명세서 제출불성실･증명서류 수취 불성실･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가 감 계 (＝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가산세)>
(-) 기납부세액 ‣ 기한내 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등(가산세 제외)
‣ 신고납부전 가산세액 :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등
<차감납부할 세액>
－(＝가감계－기납부세액＋감면분 추가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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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주요 용어 정의 및 계산 흐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