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 증여세 비과세 핵심 요약정리

<사례>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즉, 6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인한테 사랑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금슬 씨가 부인 명의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공제액(6억 원) 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를 정금슬씨 명의로 취득했다고 하면 나중에 정금슬 씨가 사망했을 때 아파트가액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 증여 비과세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와 같이 6억 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남편이 빚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만큼은 지킬 수 있으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등의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여 재산이 공매되는 경우에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를 잘못 이용하면 취득세 등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이상으로 증배우자 증여재산 증여세 비과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